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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법령 목록 -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서명, 조회수로 구분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서명 조회수
공지 환경보건법 시행령 2025.12.30 35948 2026.01.02 기후에너지환경부 6
공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2025.12.30 35948 2026.01.02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5.11.11 21131 2025.11.11 기후에너지환경부 0
공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2025.10.01 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15
공지 환경보건법 2025.10.01 21065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27
공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5.10.01 35804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23
공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5.10.01 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15
공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5.10.01 21065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12
공지 석면피해구제법 2025.10.01 21065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13
공지 석면안전관리법 2025.10.01 21065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16
공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5.10.01 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4
공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025.10.01 21065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30
437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2.12.09 1009 2022.12.09 환경부 8
436 악취공정시험기준 2022.11.29 2022-78 2022.11.29 국립환경과학원 2
43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2.11.29 1006 2022.11.29 환경부 1
43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22.11.29 33011 2022.11.29 환경부 1
43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2022.11.16 2022-218 2022.11.16 환경부 7
432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2022.10.26 712 2022.10.26 환경부 2
431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2022.10.26 2022-206 2022.10.26 환경부 5
430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2.10.21 711 2022.10.21 환경부 7
429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2022.10.19 2022-47 2022.10.19 낙동강유역환경청 3
428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2022.10.18 841 2022.10.18 국립환경과학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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