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 소음
  이란「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기계, 기구, 시설 및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합니다.
• 소음은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공해
  로써 피해범위가 좁아 국지적이며, 소음이 발생할 때만 느끼는 일과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소음의 종류에는 소음 발생원에 따라 도로교통소음,
  생활소음
  , 항공기소음, 공장소음, 철도소음 등이 있습니다.
•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소음·
  진동
  으로 인한 민원은 약 89,000건으로 2009년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이중
  층간소음
  이 약 16,00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 세탁기 사용 등 소리를 층간소음이라하며, 공동주택의 증가와 주거환경에 대한 삶의 질 증가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및 분쟁은 계속 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출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관리 현황

• 소음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조용한 환경속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주거지역에 엄격하고 공업지역에 완만한 기준을 적용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적 규제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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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환경기준

  소음환경기준-지역구분, 기준(낮(06:00~22:00), 밤(22:00~06:00))으로 구성

  지역구분		기준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가"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4)「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5)「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라"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환경기준

• 소음 종류별 규제 및 기준 설정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장 소음 관리를 위하여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시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학교 또는 종합병원 등 주변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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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대상지역, 시간대별(낮, 저녁, 밤으로 구성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 비고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해당 공장 200m 이내에 위 표 가목의 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3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출처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고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을 규제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를 운영하여 공동주택 내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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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활소음 규제기준(대상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저녁, 주간, 야간으로 구성

  대상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비고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삭제<2019.12.31>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가. 주거지역 -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출처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 도로교통 소음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지정하고, 지자체는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음 및 방진시설 설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인증,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관리 등을 통하여 도로교통소음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질환 및 영향정보

• 지나친 소음은 청력장애, 대화방해, 수면방해 등 심리적 영향과 작업능력 저하를 줄 수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심장박동수의 감소 경향과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호흡의 크기 증가,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내분비선의
  호르몬
  방출로 스트레스를 통한 소화기장애와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청력장애

• 대화방해

• 수면방해

• 작업능력 저하

• 심장박동수 감소

• 말초혈관 수축

• 호흡기 질환

• 소화기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