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지하수 오염물질의 유해성
•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대처방법

토양·지하수 오염물질이란?

• 
  < 토양오염 원리 - 축적 >
• 
  < 지하수오염 원리 - 침투 >

토양·지하수 오염관리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 제2차 토양보전 기본계획(2020~2029)

  배경 및 목적

  토양환경정책의 발전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력으로 발전시킬 국가차원의 향후 10년간 추진할 토양환경정책의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토양환경보전에 대한 종합계획 마련

  주요내용

  ① 토양오염·훼손 사전방지 기반 확립

  ② 오염토양 정화 및 관리강화

  ③ 토양환경 산업 육성 및 관리 기술 개발

  ④ 거버넌스 및 국제협력 활성화

  관련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배경 및 목적

  전국적인 토양오염 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 예방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요내용

  총 1,000개의 토양측정망의 총 22항목(중금속 8종, 일반 13종, pH) 토양오염도 분석

  관련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 토양환경평가

  배경 및 목적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동산 거래 시 평가기관 으로부터 대상부지의 토양오염 여부와 그 범위를 사전에 조사·확인받아 오염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주요내용

  - 기초조사 :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양오염개연성 여부 조사

  - 개황조사 :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

  - 정밀조사 :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의 정도와 범위 조사

  관련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2

• 제4차 지하수관리 기본계획(2022~2031)

  배경 및 목적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비전 제시 및 보전·관리의 기본지침이 되는 계획 수립

  주요내용 :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라는 비전 아래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 실현'을 목표로 6대 분야별 추진과제 도출

  ① 유역 기반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②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하수 활용 역량 제고

  ③ 지하수 오염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④ 지하수관리 인프라에 대한 합리성 제고

  ⑤ 스마트 정보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⑥ 지하수산업 활성화 및 연구개발 확대

  관련 법령 : 「지하수법」 제6조

• 국가지하수측정망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지질과 유역을 고려한 지하수 수위 및 수질 현황과 변화 추세를 파악, 관리 하기 위해여 설치·운영

  주요내용 : '23년 기준 전국 6,114개 지하수 측정망 운영

  ① 국가지하수관리측정망

  ② 국가지하수오염측정망

  ③ 보조측정망

  ④ 지역지하수측정망

  관련 법령 : 「지하수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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