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을 새로 짓고 난 후 또는 운영중인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장식을 바꿀 때 도료, 시트지, 벽지 등에서 나오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4년 3월에 ‘확인검사 제도’를 도입(2014년 9월 25일 시행)하였습니다.

확인검사 대상 및 기준

• (대상)
  1. ①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② 어린이활동공간을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3. ③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한 때

  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한 경우로 한정

• (기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확인검사 신청 시기 및 방법

• (시기)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 이내
  - (면제대상)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1. 1) 증축한 경우 : 증빙 서류를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30일 이내 제출
  2. 2) 수선한 경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 ① 제품의 제조업체, 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구매내역서
  2. ② 시공 시 사용된 환경표지 인증 제품 견본 또는 잔여분, 시공 전후 사진 등
  3. ③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등
• (방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라 확인검사 신청서 작성 후,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제출

확인검사 절차

• 01

  신청서 작성

  (신청인)
• 02

  접수·확인

  (신청인·검사기관)
• 03

  기본검사 및 시료채취

  (검사기관)
• 04

  시료 분석

  (검사기관)
• 05

  결과 통지

  (신청인·검사기관)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