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법

빛공해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입니다.
이는 사람이 만든 인공 조명에 의한 피해를 범주로 하며 인공조명에서도 가로등, 형광등, 보안등, 광고조명, 장식조명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등의 자연광에 의한 피해는 빛공해 방지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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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 형광등, 보안등, 광고조명 등의 인공조명

빛공해란?

빛공해는 인공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과 누출광이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빛공해 방지'란 필요한 빛은 충분히 제공하면서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쾌적하고 기분 좋은 빛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빛공해방지법 제11조 (빛방사허용기준)

환경부에서는 국내 빛공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리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등을 제작하여 많은 분들이 빛공해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률에 의한 단속은 하고 있지 않으나, 2013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면 구역 내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1조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의무준수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1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쟁 조정법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도 환경피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빛 VS 잘못된 빛

'빛공해 방지'는 빛이 필요한 곳은 확실하게 조명하고, 조명 목적 이외에 누출되는 빛이나 필요 없는 빛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나 사업 지구에는 보다 많은 빛이 필요하고, 주택지 등에도 안전을 위한 가로등이 꼭 필요합니다. 조명목적에 맞고, 불필요한 빛의 범람을 일으키지 않도록 배려한 것은 빛공해가 아닙니다.

[참고]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
장식조명 중에서 건축물 외관의 전체 또는 일부분과 조명기구의 설치영역 또는 비추는 영역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발광조명, 투광조명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이 있는 조명방식이다

빛공해방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리대상 범위

빛공해방지법의 관리대상은 크게 3가지 대상(공간, 광고, 장식조명)에 대해 적용하며, 옥외체육시설조명은 일부 시설의 경우 빛공해를 발생시키지만 현재는 빛공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빛공해방지법의 관리대상은 크게 3가지 대상(공간, 광고, 장식조명)에 대해 적용하며, 옥외체육시설조명은 일부 시설의 경우 빛공해를 발생시키지만 현재는 빛공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 - 광고조명(일반전기, 네온사인, 전광류조명)
  • - 장식조명(위락 및 숙박시설, 기타 건축물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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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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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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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식조명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온열질환 용어

수평선 위쪽으로 향하는 도시지역의 빛이 대기 중의 수분이나 먼지 등에 의해 확산되면서 산란을 일으켜 밤하늘이 밝게 보이게 함으로써 천체관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 산란광이란?

• 상방향으로 누출된 빛이 대기중의 수증기, 먼지 등에 의해 굴절・산란되면서 하늘의 전체적인 밝기가 밝아지는 현상으로 자연 상태의 밤하늘은 육안으로 수천개의 별과 은하수가 분명하게 보이지만, 산란광이 심한 지역에서는 은하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이 매우 한정됩니다.
• 산란광은 도시 및 밀집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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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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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밀집지역 및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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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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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빛공해방지법 제9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빛공해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토지용도에 따라 1~4종으로 구분됩니다.
(빛공해방지법 제9조) 1종 자연환경보전지역, 2종 농림지역, 3종 주거지역, 4종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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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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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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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 :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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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종 : 상업지역

빛공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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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광 : Light Tres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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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심 : Gl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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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광 : Skyg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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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집된 빛 : Light clutter

빛공해로 인한 인체 영향

야간의 인공조명 노출은 수면장애와 생체리듬 교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내 환경보건 연구 중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눈부심

• 순간적으로 시기능을 저하하여 사물을 구분하지 못하며, 시력을 일시적으로 회복하는데 거북하고 불쾌한 느낌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 장기적으로 노출 시 눈이 시리고, 눈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안구가 건조해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 증상 및 질환 : 눈의 순응장애, 색상 인식 저하, 대비인식 능력의 감소, 안구 건조증 등

수면장애

•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음에도 낮 동안에 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수면리듬이 흐트러져 있어서 잠자거나 깨어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상태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 증상 및 장애 : 불면증, 과면증, 기면증, 스트레스, 우울증, 당뇨발병률 증가 등

생체리듬 교란

• 우리 몸의 생체시계 리듬이 환경의 밤낮 리듬과 일치하지 않아 적절한 시간대에 잠을 잘 수 없고, 깨어있고자 하는 시간대에는 과도한 졸림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 야간 빛 노출과 야간 활동의 증가 등으로 수면-각성주기 장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증상 및 장애 : 시차 증후군, 수면장애, 비만, 우울증, 조울증, 계절성 정서 장애 등

빛공해 예방을 위한 방법

• 하루 중 빛에 노출되지 않는 시간을 9〜10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심야시간대(0시〜5시)에는 적극적인 빛 노출 저감 노력 필요)
• 수면 시 침실의 방을 어둡게 하기 위하여 조명, 텔레비전, 컴퓨터의 전원을 꺼두십시오.
• 한밤중에 사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욕실 등)은 주황색 또는 노란색 계열의 조명을 설치하십시오.
• 옥외조명에 의한 광침입 발생 시 실내에 커튼, 블라인드 등으로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잠들기 전 컴퓨터, TV시청, 스마트폰 사용은 숙면에 좋지 않습니다.

공간조명 저감방안

1. 측면 배광이 넓은 공간조명 기구로 교체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기존 공간조명 기구를 측면 배광 이 넓은 LED 공간조명 기구로 교체하여 창면으로 입사되는 빛의 양을 줄이고 바닥면으로 입사되는 빛의 양을 늘려 공간을 밝히는 기능은 상실하지 않으면서 빛공해를 저감하는 방법입니다. 단점으로는 교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 후사광(backlight)을 차단하는 차광장치 설치
대부분의 침입광의 경우 공간조명기구 정면 방향보다는 후면 방향의 주택 창면에 더 많은 빛이 입사됩니다. 따라서 다음 그림과 같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설치된 공간조명기구 헤드에 후사광을 차단하는 페인트를 도포하거나 차광장치를 설치하여 빛공해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간조명으로 교체하지 않고 기존의 공간조명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면방향에서 발생되는 침입광에 의한 피해는 저감할 수 없다는 단점 또한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