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
신청대상 석면질병
신청 접수기관
신청 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신청 구비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거주이력 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초본) |
| 작업이력 확인 |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 확인서류 (회사폐업 시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및 급여명세표 등) |
| 구분 | 증빙서류 |
|---|---|
| 원발성 악성중피종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 원발성 폐암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
|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며, 이 경우 심시폐기능 장해단계를정상으로 봄 |
처리기간
신청 대상자
신청대상 석면질병
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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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한
신청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 관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재적등본) 등 배우자 관계 확인서류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사실 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사실혼 관계 증명 관련서류 [기타서식 2] |
|
| 생계여부 확인 | 주거를 같이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
| 주거를 달리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2]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 |
| 사실혼 관계 | |
|---|---|
| 사실혼 관계 |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
| 작성서류 |
친인척 2명과 주민 1명의 사실혼 관계확인서 (기타서식 2)
첨부서류 : 친인척의 가족관계증명원, 주민의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 구분 | 구비서류 | |
|---|---|---|
| 관계확인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자녀 모두 기재) | |
| 생계여부 확인 | 주거를 같이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
| 주거를 달리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 |
|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작성
자녀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녀를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자녀는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
| 구분 | 구비서류 | |
|---|---|---|
| 관계확인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 |
| 생계여부 확인 | 주거를 같이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
| 주거를 달리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 |
|
동일 순위가 2인 이상 인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작성
동일순위 유족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유족을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유족은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
| 구분 | 제출서류 |
|---|---|
| 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 구분 | 제출서류 |
|---|---|
| 거주이력 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초본) |
| 작업이력 확인 |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 확인서류 (회사폐업 시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및 급여명세표 등) |
| 구분 | 증빙서류 |
|---|---|
| 원발성 악성중피종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 원발성 폐암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
| 원발성 악성중피종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처리기간
신청 대상자
신청대상 석면질병
신청 접수기관
신청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신청 기간
신청 구비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처리기간
적용범위 확인 목적
석면질병으로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의 수령 여부 확인
| 관련법령 | 확인기관 | 담당부서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질병부 |
| 공무원 재해보상법 | 공무원연금공단 | 공상지원실 |
| 군인재해보상법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퇴직연금과 퇴직급여과 |
| 선원법 | 지방해양수산청(평택) | 선원해사안전과(승선) |
| 한국해운조합 | 공제보상팀(급여)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수협중앙회 | 정책보험부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
확인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대상자
대상범위
구비서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