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화학사고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 포함)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를 말합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조)
환경오염피해 적용대상시설은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을 말합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조)
환경오염피해 구제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인해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
※ 단,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따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음환경오염피해 구제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로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에 한정합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7조)
※ 단,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위에서 열거한 순으로 하되,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함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이상 5개로 구성됩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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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생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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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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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보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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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피해보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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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를 받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구제급여 지급사유가 소멸되고, 그 유족이 장의비와 유족보상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8조) 또한,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