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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Q&A

주요Q&A
Q1 환경오염피해는 무엇인가요?

환경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화학사고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 포함)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를 말합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조)

Q2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키는 시설은 어느 시설을 말하는 것인가요?

환경오염피해 적용대상시설은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을 말합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조)

Q3 어떤 경우에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환경오염피해 구제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인해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

※ 단,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따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음

Q4 환경오염피해 구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경오염피해 구제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

Q5 구제급여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누구인가요?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로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에 한정합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7조)

※ 단,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위에서 열거한 순으로 하되,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함

Q6 환경오염피해를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는 구제급여는 어떤 것이 있나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이상 5개로 구성됩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구제급여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요양생활수당
  •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장의비
  •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유족보상비
  • 환경오염피해 인정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재산피해보상비
  •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Q7 구제급여를 지급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제급여를 받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구제급여 지급사유가 소멸되고, 그 유족이 장의비와 유족보상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환경오염피해를 인정받지 못 한 경우에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8조) 또한,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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