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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법령 목록 -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서명, 조회수로 구분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서명 조회수
공지 환경보건법 시행령 2025.12.30 35948 2026.01.02 기후에너지환경부 6
공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2025.12.30 35948 2026.01.02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5.11.11 21131 2025.11.11 기후에너지환경부 0
공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2025.10.01 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15
공지 환경보건법 2025.10.01 21065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27
공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5.10.01 35804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23
공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5.10.01 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15
공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5.10.01 21065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12
공지 석면피해구제법 2025.10.01 21065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13
공지 석면안전관리법 2025.10.01 21065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16
공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5.10.01 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4
공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025.10.01 21065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30
277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21.01.25 2021-18 2021.01.25 환경부 0
276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21.01.21 2021-11 2021.01.21 환경부 0
27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2021.01.19 2021-5 2021.01.19 국립환경과학원 1
274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2021.01.15 2021-15 2021.01.15 환경부 0
273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2021.01.11 2021-6 2021.01.11 환경부 0
272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2021.01.08 2021-1 2021.01.08 한강유역환경청 0
27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2021.01.07 2021-2 2021.01.07 환경부 0
270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 2021.01.05 2021-1 2021.01.05 환경부 0
269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2021.01.04 2020-63 2021.01.04 국립환경과학원 1
268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2021.01.01 2021-10 2021.01.01 환경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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