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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법령 목록 -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서명, 조회수로 구분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서명 조회수
공지 환경보건법 시행령 2025.12.30 35948 2026.01.02 기후에너지환경부 6
공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2025.12.30 35948 2026.01.02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5.11.11 21131 2025.11.11 기후에너지환경부 0
공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2025.10.01 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15
공지 환경보건법 2025.10.01 21065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27
공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5.10.01 35804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23
공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5.10.01 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15
공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5.10.01 21065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12
공지 석면피해구제법 2025.10.01 21065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13
공지 석면안전관리법 2025.10.01 21065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16
공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5.10.01 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4
공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025.10.01 21065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30
26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2021.01.01 2020-290 2021.01.01 환경부 0
266 (환경부)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2020.12.28 2020-266 2020.12.28 환경부 0
265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2020.12.28 2020-268 2020.12.28 환경부 1
264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2020.12.28 2020-267 2020.12.28 환경부 0
263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2020.12.24 2020-270 2020.12.24 환경부 0
26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2020.12.24 2020-269 2020.12.24 환경부 1
261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20.12.22 2020-289 2020.12.22 환경부 0
260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2020.12.22 681 2020.12.22 환경부 1
259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2020.12.14 2020-55 2020.12.14 국립환경과학원 0
258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 2020.12.14 2020-254 2020.12.14 환경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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