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닫기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포털

중앙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피해구제 연계 서비스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안내
환경피해구제 처리절차
제도 안내
환경분쟁조정
건강피해조사
석면 피해구제
  • 진행절차
  • 구제급여
  • 석면피해구제 관련기관
  • 주요Q&A
    • 환경오염 피해구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온라인 신청
    나에게 필요한 제도 찾기
    환경피해구제 신청하기
    신청구비서류
    알림마당
    공지사항
    관련법령
    질의응답
    자료실
    나의 신청
    신청내역조회
    처리결과조회
    시스템 소개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신청구비서류

    신청구비서류
    피해자가 생존하여 본인이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 선지급 신청서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서
    • ■ 신청인 확인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변동 이력 포함)
    • ■ 공통 서류
      개인 건강영향 조사 설문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인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의무기록(진단서, 검사서류, 진료기록부 등), 요양급여내역서(피해자 본인)
    피해자가 사망하여 가족이 대리로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 구제급여 신청서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서
    • ■ 대리인 확인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변동 이력 포함), 사망자 말소자 초본 (과거 변동 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또는 제적등본 (08년 이전 사망자), 생계 유지 확인서, 생계를 같이 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및 장례 증명 서류, 구제급여 지급 대표자 신고서
    • ■ 공통 서류
      개인 건강영향 조사 설문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인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의무기록(진단서, 검사서류, 진료기록부 등), 요양급여내역서(피해자 본인)
    피해자가 생존하여 본인이 구제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 구제급여 신청서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관련 서류, 오염도 측정자료
    • ■ 신청인 확인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변동 이력 포함)
    • ■ 공통 서류
      개인 건강영향 조사 설문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인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의무기록(진단서, 검사서류, 진료기록부 등), 요양급여내역서(피해자 본인)
    피해자가 사망하여 가족이 대리로 구제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 구제급여 신청서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관련 서류, 오염도 측정자료
    • ■ 대리인 확인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변동 이력 포함), 사망자 말소자 초본 (과거 변동 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또는 제적등본 (08년 이전 사망자), 생계 유지 확인서, 생계를 같이 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및 장례 증명 서류, 구제급여 지급 대표자 신고서
    • ■ 공통 서류
      개인 건강영향 조사 설문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인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의무기록(진단서, 검사서류, 진료기록부 등), 요양급여내역서(피해자 본인)
    양식 다운로드
    환경오염 피해구제-양식 다운로드
    구분 관련서류 한글파일(hwp) PDF 파일
    선지급 신청서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구제급여 신청서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피해자 사망시 생계 유지 확인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피해자 사망시 구제급여 지급 대표자 신고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공통 서류 개인 건강영향 조사 설문지 다운로드 다운로드
    공통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알선을 신청한 경우
    • ■ 신청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 수수료
    • ■ 다수인 환경분쟁 신청 서류
      선정대표자 선정, 재정신청동의,개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 선정 동의서
    • ■ 피해 분야별 제출 서류
      · 정신적 피해
      주민등록 초본(거지주에 서 피해) 또는 재직증명서(직장에서의 피해) 등 증빙서류
      · 건강상 피해
      주민등록 초본(주거지에서의 피해), 건강진단서(소견서), 진료비 내역 등 증빙서류
      · 건축물 피해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증빙서류
      · 가축 피해
      피해현황 및 산출 내역서, 사육개체 현황, 축산물 구입 및 판매 내역서, 피해사진 등 증빙서류
      · 영업손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피해발생 이전 (3년간) 및 피해발생 연도별 부가가치 표준 증명원, 피해 신고서 등 영업손실 증빙 서류
      · 농작물 피해
      지적도, 피해이전 및 피해 연도별 농작물 거래 내역표, 피해 관련 사진 등 증빙서류
      · 일조, 조망, 통풍피해
      주민등록 초본(거주사실 증빙),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도면 (평면도(기준층, 옥상층) 배면도, 입면도)
    조정을 신청한 경우
    • ■ 신청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 수수료
    • ■ 다수인 환경분쟁 신청 서류
      선정대표자 선정, 재정신청동의,개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 선정 동의서
    • ■ 피해 분야별 제출 서류
      · 정신적 피해
      주민등록 초본(거지주에 서 피해) 또는 재직증명서(직장에서의 피해) 등 증빙서류
      · 건강상 피해
      주민등록 초본(주거지에서의 피해), 건강진단서(소견서), 진료비 내역 등 증빙서류
      · 건축물 피해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증빙서류
      · 가축 피해
      피해현황 및 산출 내역서, 사육개체 현황, 축산물 구입 및 판매 내역서, 피해사진 등 증빙서류
      · 영업손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피해발생 이전 (3년간) 및 피해발생 연도별 부가가치 표준 증명원, 피해 신고서 등 영업손실 증빙 서류
      · 농작물 피해
      지적도, 피해이전 및 피해 연도별 농작물 거래 내역표, 피해 관련 사진 등 증빙서류
      · 일조, 조망, 통풍피해
      주민등록 초본(거주사실 증빙),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도면 (평면도(기준층, 옥상층) 배면도, 입면도)
    원인재정을 신청한 경우
    • ■ 신청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 수수료
    • ■ 다수인 환경분쟁 신청 서류
      선정대표자 선정, 재정신청동의,개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 선정 동의서
    • ■ 피해 분야별 제출 서류
      · 정신적 피해
      주민등록 초본(거지주에 서 피해) 또는 재직증명서(직장에서의 피해) 등 증빙서류
      · 건강상 피해
      주민등록 초본(주거지에서의 피해), 건강진단서(소견서), 진료비 내역 등 증빙서류
      · 건축물 피해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증빙서류
      · 가축 피해
      피해현황 및 산출 내역서, 사육개체 현황, 축산물 구입 및 판매 내역서, 피해사진 등 증빙서류
      · 영업손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피해발생 이전 (3년간) 및 피해발생 연도별 부가가치 표준 증명원, 피해 신고서 등 영업손실 증빙 서류
      · 농작물 피해
      지적도, 피해이전 및 피해 연도별 농작물 거래 내역표, 피해 관련 사진 등 증빙서류
      · 일조, 조망, 통풍피해
      주민등록 초본(거주사실 증빙),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도면 (평면도(기준층, 옥상층) 배면도, 입면도)
    책임재정을 신청한 경우
    • ■ 신청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 수수료
    • ■ 다수인 환경분쟁 신청 서류
      선정대표자 선정, 재정신청동의,개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 선정 동의서
    • ■ 피해 분야별 제출 서류
      · 정신적 피해
      주민등록 초본(거지주에 서 피해) 또는 재직증명서(직장에서의 피해) 등 증빙서류
      · 건강상 피해
      주민등록 초본(주거지에서의 피해), 건강진단서(소견서), 진료비 내역 등 증빙서류
      · 건축물 피해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증빙서류
      · 가축 피해
      피해현황 및 산출 내역서, 사육개체 현황, 축산물 구입 및 판매 내역서, 피해사진 등 증빙서류
      · 영업손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피해발생 이전 (3년간) 및 피해발생 연도별 부가가치 표준 증명원, 피해 신고서 등 영업손실 증빙 서류
      · 농작물 피해
      지적도, 피해이전 및 피해 연도별 농작물 거래 내역표, 피해 관련 사진 등 증빙서류
      · 일조, 조망, 통풍피해
      주민등록 초본(거주사실 증빙),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도면 (평면도(기준층, 옥상층) 배면도, 입면도)
    중재를 신청한 경우
    • ■ 신청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 수수료
    • ■ 다수인 환경분쟁 신청 서류
      선정대표자 선정, 재정신청동의,개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 선정 동의서
    • ■ 피해 분야별 제출 서류
      · 정신적 피해
      주민등록 초본(거지주에 서 피해) 또는 재직증명서(직장에서의 피해) 등 증빙서류
      · 건강상 피해
      주민등록 초본(주거지에서의 피해), 건강진단서(소견서), 진료비 내역 등 증빙서류
      · 건축물 피해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증빙서류
      · 가축 피해
      피해현황 및 산출 내역서, 사육개체 현황, 축산물 구입 및 판매 내역서, 피해사진 등 증빙서류
      · 영업손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피해발생 이전 (3년간) 및 피해발생 연도별 부가가치 표준 증명원, 피해 신고서 등 영업손실 증빙 서류
      · 농작물 피해
      지적도, 피해이전 및 피해 연도별 농작물 거래 내역표, 피해 관련 사진 등 증빙서류
      · 일조, 조망, 통풍피해
      주민등록 초본(거주사실 증빙),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도면 (평면도(기준층, 옥상층) 배면도, 입면도)
    양식 다운로드
    환경분쟁조정-양식 다운로드
    관련서류 한글파일(hwp) PDF 파일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선정대표자 선정 다운로드 다운로드
    재정신청동의,개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 선정 동의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양식 다운로드
    총 건 (/페이지)
    정렬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석면피해구제 맞춤형 구제서류 안내·통합 다운로드
    서류제출 및 관할지자체 중 시도 및 시군구, 담당부서와 연락처 정보입력 표 안내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연락처
    석면피해(특별유족) 신청 구비서류
    서류제출 및 관할지자체 중 시도 및 시군구, 담당부서와 연락처 정보입력 표 안내
    제출담당부서
    신청구분
    특이사항
    제출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신분증
    •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
    • 컴퓨터단층영상사진(CT)
    • 폐기능장해검사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 중 1 선택 제출(직업력 증빙)
    작성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구제급여 구비서류(구제급여는 석면피해(특별유족)이 인정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제급여 구비서류에 대한 신청구분, 특이사항, 제출서류, 구비서류 등을 확인 및 다운로드 안내 입니다.
    제출담당부서
    신청구분
    특이사항
    제출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신분증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납입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 석면피해의료수첩사본(진료내역 기재) 또는 소견서
    • 신청인 통장사본(최초1회)
    작성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양식 다운로드
    석면 건강피해조사-양식 다운로드
    관련서류 hwp 파일 PDF 파일
    석면 건강 영향조사 다운로드 다운로드
    진료비 또는 장애일시보상금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신청서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 ■ 신청인 확인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 공통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중복수급여부확인 서류, 의무기록(진료기록부, 검사결과서, 진단서 등),
      살생물제품 사용 확인 자료(없을 경우 실물자료 등기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피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진료비 또는 장애일시보상금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신청서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 ■ 대리인 확인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공통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중복수급여부확인 서류, 의무기록(진료기록부, 검사결과서, 진단서 등),
      살생물제품 사용 확인 자료(없을 경우 실물자료 등기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비 또는 장애일시보상금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신청서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 ■ 대리인 확인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공통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중복수급여부확인 서류, 의무기록(진료기록부, 검사결과서, 진단서 등),
      살생물제품 사용 확인 자료(없을 경우 실물자료 등기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살생물제품피해구제-양식 다운로드
    관련서류 한글파일(hwp)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다운로드
    구제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재심사 청구서 다운로드
    신청 철회서 다운로드
    재심사 청구 철회서 다운로드
    살생물 제품 피해구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